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30 2017고정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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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30 2017고정346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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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46』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64 세, 남) 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C 아파트’ 101동 7-10 라인 화단 앞 쓰레기 분리수거 장으로 가는 길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동의 및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인도를 설치한다는 구실로 인도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5. 09:00 경부터 2017. 4. 3. 17:0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목포시 C 아파트’ 101동 7-10 라인 앞 24m 가량의 화단에 심어 져 있던 회양목 23 년생( 공동 시설물) 120 주 (1 주 50,000원 × 120 주) 총 6,000,000원 상당을 삽, 호미 등을 이용하여 캐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아파트 공동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445』 피고인은 2017. 6. 1. 04:30 경 목포시 C 아파트 101 동 앞 화단에서 ‘ 인도가 없어 통행이 불편하다.

’ 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인 자치 회장 D가 관리하는 화단 바위 석축( 가로 100cm, 세로 60cm) 1개를 배척( 일명 빠루) 을 사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소인 범행사진

1. 피해액 산출 내역( 견적서)

1. 수사보고( 피고 소인이 나무를 캐내

재물 손괴한 장소 임장 및 사진)

1. 수사보고( 고소인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통지 및 피고 소인 추가 범행 장면) [2017 고 정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