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1:20경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서원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순풍노래방 앞길까지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