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8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4. 3. 23. 17:35경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에 있는 창성공방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영천호국원 앞 길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