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제1, 5번 채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제1, 5번 채권(이하 ‘이 사건 1, 5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 5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다.

한편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에 대한 신소 제기 역시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1채권 청구 부분 1) 이 법원의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1채권의 양도인인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532210호로 이 사건 1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1. 10. 19.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1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약 4년 10개월 가량 남아 있어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채권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5채권 청구 부분 1) 이 법원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5채권의 양도인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