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군,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를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