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C)에 접속한 뒤, 피해자 D의 사진과 함께 “우리 사촌오빠랑 사귀면서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애 낙태하고 클럽남들이랑 원나잇하고 30살이랑 바람까지 피고 오빠한텐 내가 허언증인 애 마냥 차단시키고 구러고도 일케 사네, 갑자기 이거 보니까 개열받음, E”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