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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누45038 전기용품수거 등의 명령 처분등취소등청구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흥모
피고항소인
국가기술표준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이인화, 정치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3. 선고 2017구합81465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
판결선고
2019. 11.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게 한 제품수거 등의 명령 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게 한 제품수거 등의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게 한 제품수거 등의 명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4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을 제31호증은 이 사건 전기찜질기와 재질 등이 전혀 다른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이므로 이 사건 제품에 적용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이승철
판사김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