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0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A(외국인등록번호 : C)’, ‘면허번호 D’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피고인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1. D-4-1(대학부설어학연수)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21.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9. 1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5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B(외국인등록번호 : E)’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택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