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병원 원장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E를 2005. 5월부터 2010. 11월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D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 H 등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엑스레이촬영, 치석제거, 치아 본뜨는 일, 불소 도포 등의 무면허 치과위생사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