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도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