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2197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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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2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2197』 피고인은 2016. 5. 27. 2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절 동 송 천 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2801』 피고인은 2016. 10. 17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F 부근 도로에서 약 15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하이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28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판결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