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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 시공한 1층~5층까지 하자 일체를 보수하겠으며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되 하자 부분을 조속히 처리 바람. 만약 불이행시 건축주 임의로 하자 처리하고 하자보수비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공사금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에서 공제한다.
2. 공사 지불방법은 골조공사 완료 후 금융권 대출로 지급한다.
3. 건축주 지급자재는 거푸집 제공하고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그 외는 피고가 자재 일체를 책임지고, 재계약을 작성한 후 공사를 재개한다.
재계약서 작성 날짜까지 또는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지체보상금이 발생됨을 통보한다.
4. 골조공사 마감일 2012. 8월까지 일체 마감조건 피고의 귀책사유로 5일 이상 공사중지 시 피고는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하고,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하고 약속을 불이행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음. *추가공사비: 3,000만 원
라.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2012. 8. 3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위 피고에게 공사 완료를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2. 11. 29.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2012. 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27.경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2268)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공사대금 청구의 반소(위 법원 2014가합562275)를 제기하였다.
바.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6. 2. 18.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59,220,85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