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16 2013고정2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건물 1612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지붕공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1. 10. 25.부터 2012. 11. 25.까지 근로하고 익일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33,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