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502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5.부터 2012.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6월 임금 917,970원 및 퇴직금 1,942,1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