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 9. 27.자 2017가소475783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9. 16.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475783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6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2017. 9. 27.자 이행권고결정이 2017. 10.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10. 26.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근거가 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명의의 계좌로 2014. 1. 14.에 3,500,000원을, 2014. 6. 11.에 1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역시 갑 제2, 4,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