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 및 형사 처벌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