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울 서대문구 거북 골로 34에 있는 명지 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및 하나은행 (C)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제보자 D에 대한 건),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금융자료 회신, 압수된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 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