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3:23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크루즈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생활안전과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 받자, 친구인 F를 사칭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이 적발된 사실을 감추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운전자 작성)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된 부분의 날짜 란에 ‘17. 12. 15.’, 성명 란에 ‘F ’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