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 그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한 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회사의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함에 있어 날인한 회사의 인장이 그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 개인의 목도장이고, 그 어음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게 배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않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제16조 제2항

장일윤

주식회사 서광

재단법인 예음문화재단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4. 선고 92나3294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액면 금 15,000,000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사실, 이 사건 어음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 소외 송재만, 임우역, 신영상호신용금고에게 순차 배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원고는 배서인으로서 위 신영상호신용금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배서는 그 직원이던 소외 1이 위조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선의취득 항변에 대하여, 소외 1이 위조하여 날인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배서인 인장은 그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인 소외 최원영 개인의 목도장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어음할인을 하는 원고로서는 최후 배서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배서가 진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이에 배치되는 원심 증인 윤만성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을 아울러 볼 때 원심의 판단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