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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211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3.11.15.(956),2930]
판시사항

회사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 그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한 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함에 있어 날인한 회사의 인장이 그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 개인의 목도장이고, 그 어음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게 배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않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장일윤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광

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예음문화재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액면 금 15,000,000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사실, 이 사건 어음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 소외 송재만, 임우역, 신영상호신용금고에게 순차 배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원고는 배서인으로서 위 신영상호신용금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배서는 그 직원이던 소외 1이 위조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선의취득 항변에 대하여, 소외 1이 위조하여 날인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배서인 인장은 그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인 소외 최원영 개인의 목도장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어음할인을 하는 원고로서는 최후 배서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배서가 진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이에 배치되는 원심 증인 윤만성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을 아울러 볼 때 원심의 판단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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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4.선고 92나32943

따름판례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9. 30. 선고 94나22322 제1부판결 : 상고 [하집1994(2),256]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 [공1995.3.15.(988),1320]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0731 판결 [공1997.1.1.(25),55]

평석

- 어음ㆍ수표의 선의취득요건 중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이성룡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최준선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의 요건에 대한 재검토 현대법학의 이론 : 우제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Ⅲ] (96.11) / 고시연구사 1996

- 김재범 어음·수표를 선의취득하는 요건으로서 중과실의 존재여부에 관한 판례의 검토 상사법연구 15권 2호 / 한국상사법학회 1996

- 양석완 전자어음행위의 취소와 어음의 반환에 따른 분쟁해결 고려법학 48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실무편람 제19호: 어음.수표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08

- 김홍기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상법판례백선 / 법문사 2012

- 홍복기 어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연세대법학연구 6권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 정찬형 배서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고려대 판례연구 7집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 최준선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판례월보 309호 / 판례월보사 1996

- 최준선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추보 판례월보 318호 / 판례월보사 1997

- 정찬형 1994년도 상법학계ㆍ판례의 동향과 전망 고시연구 22권 1호 (94.12): 신년 특대호 / 고시연구사 1994

- 이동형 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중대한 과실의 인정요소 법학연구 통권 제36집 / 전북대학교 출판부 2012

- 배광국 배서가 위조된 어음의 취득과 중대한 과실 상사판례연구 V권 / 박영사 2000

- 장덕조 어음의 배서연속과 선의취득 고시계 48권 11호 (2003.11) / 국가고시학회 2003

- 정용상 어음상 선의취득의 적용범위에 관한 논점 재산법연구 12권 1호 / 법문사 1995

- 정용상 선의취득상 중과실의 개념 고시연구 23권 3호 (96.02) / 고시연구사 1996

- 김경종 어음의 선의취득 경영법무 통권45호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7

- 이성룡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요건중 '중대한 과실'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검토 인권과 정의 208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3

- 최기원 고액어음의 선의취득과 중과실 법률신문 2439호 / 법률신문사 1995

- 최준선 백지보충권의 남용 고시연구 23권 6호 (96.05) / 고시연구사 1996

- 김교창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법률신문 2443호 / 법률신문사 1995

- 최준선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판례월보 300호 / 판례월보사 1995

- 홍복기 어음의 선의취득의 요건 고시연구 23권 10호 (96.09) / 고시연구사 1996

- 이성룡 어음ㆍ수표의 선의취득요건 중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20호 (94.05) / 법원도서관 1994

- 정진세 어음의 선의취득과 인적항변절단 상사판례연구 V권 / 박영사 2000

- 최준선 어음행위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고시연구 25권 10호 (98.09) / 고시연구사 1998

- 윤경 어음수표소송의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2집 / 사법연수원 2004

참조조문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어음법 제16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4. 선고 92나329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