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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6가합547928
투자금 회수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연법인세자산 1,084,755천원 [부채총계] 3,174,819천원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2,790천원, 단기차입금 3,090,000천원, 기타유동부채 5,648천원 (비유동부채) 확정급여채무 36,381천원 [자본총계] 13,317,325천원 ⑤ 피고 회사의 과거 3개년 및 2015년 상반기 요약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012 2013 2014 2015반기 영업수익 - - - - 영업비용 1,766,062 1,353,706 946,885 397,416 영업손실 (1,766,062) (1,353,706) (946,885) (397,416) 당기순손실 (1,353,218) (1,088,559) (818,670) (359,516) ⑥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향후 영업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은 2015. 7. 1. ∼ 2019. 12. 31.까지로 한다.

추정기간 내의 영업현금흐름의 가치는 평가대상회사가 제기한 과거 자료 및 향후 사업계획을 근거로 2019. 12. 31.까지 예상 현금흐름의 추정을 통해 산출되었다.

(단위 천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영업수익 - 47,003,771 27,415,703 20,259,436 18,995,375 영업비용 1,143,389 30,570,468 22,389,654 17,263,837 18,541,148 영업이익(손실) (1,143,389) 16,433,303 5,026,049 2,995,599 454,227 추정현금흐름(FCF) (888,792) 14,168,816 3,922,633 2,336,780 354,619 * 2015. 7. 1. ∼ 2015. 12. 1.까지의 추정액 ⑦ 주식가치 및 1주당 가치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1주당 가치[= 유상증자 후 총 주식가치(22,612,248천원)/유상증자 후 총 발행주식수{=4,301,250주=3,441,000주(보통주) 860,250주(신규발행 우선주)}] : 5,257원 ⑧ 피고 회사의 가치 세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가 제시한 예상 프로젝트 내역 1st project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 SNG Project(개시시점 2016년 3월, 규모 SNG 500,000t/y), 2nd project 인도네시아 북깔리만탄 SNG Project(개시시점 2016년 4월, 규모 SNG 500,000t/y), 3rd project 인도네시아 반텐 SNG Project 개시시점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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