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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5구합10810
비오톱1등급토지및지형도면고시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 1 - 보호가치가 보통인 식물군집 - 양서파충류 출현 비오톱유형* 1 - 보호가치가 낮은 식물군집 - 양서파충류 출현 비오톱유형* 일반서식지 1 - 식피율* 48.77% 1 - 식피율* 45.27% 지형특성 1 - 표고 113.6m - 경사 20.75% 1 - 표고 117.47m - 경사 19.55% 유형가치 1 - 서식잠재성 1 - 층위구조 1 1 - 서식잠재성 1 - 층위구조 2 서식잠재성 1 - 토양포장도 0% - 이용강도 2층 미만 1 - 토양포장도 0% - 이용강도 2층 미만 층위구조 1 - 3개 층위 이상이 형성된 비오톱유형 2 - 3개중 2개 층위가 형성된 비오톱 유형 면적희귀도 3 - 유형면적 3 - 유형희귀도 3 2 - 유형면적 2 - 유형희귀도 3 유형면적 3 - 유형별 면적비율 8.9% 2 - 유형별 면적비율 2.7% 유형희귀도 3 - 2839개 3 - 1894개 유형평가등급 1등급 1등급 * [붙임3] 참조 : 비오톱유형평가에서는 해당 지점에 출현하지 않아도 출현유형에 해당하면 가치기준 Ⅰ로 평가 * 일반서식지 식피율은 서울시 전체 동일 비오톱유형의 식피율 평균값임 개별 비오톱 평가 고유번호 ① ② 비오톱면적 35233.539㎡(3.5ha) 24459.715㎡(2.4ha) 구분 평가 결과 평가근거 평가 결과 평가근거 비오톱유형 H4 - 자연림으로서 참나무림 H2 - 인공조림지로서 외래종 침엽수림(잣나무림) 유형분류 1 - 자연형 비오톱 2 - 근자연형 비오톱 자연성 1 - 보호가치가 보통인 식물군집 - 양서파충류 잠재서식지유형* 1 - 보호가치가 낮은 식물군집 - 양서파충류 잠재서식지유형* 서식지 기능 1 - 식피율* 57.5% 1 - 식피율* 50% 비오톱면적 3 - 3.5ha 3 - 2.4ha 출현빈도 3 - 출현빈도 높음 3 - 출현빈도 높음 비오톱위치 1 - 도로로부터 거리 183.6m 1 - 도로로부터 거리 183.2m 출현여부 1 - (외래식물) 출현하지 않음 1 - (외래식물) 출현하지 않음 개별평가등급 1등급 1등급 * [붙임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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