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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2. 20:23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노 두목 길 20에 있는 완도 여자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개 포로 113에 있는 읍내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 16:50 경 전 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549번 길 11에 있는 신지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 진로 1644에 있는 백세 가든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1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