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고단2613 무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A

윤소현(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사 B(국선)

2013. 3. 14.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중랑구 C파출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 펜으로 “2012년 7월 10일 21시 05분경 D노래방 도우미로 2만 5천 원 받기로 하고 놀던 중 빨간 옷 입은 사람이 테이블에 올려 놓고 두 사람은 저의 다리를 잡아 당기고 옷을 다 벗겼습니다. 옷에 티에 브라자 벗기고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벗기고 빨간티가 저의 뒤에서 못 움직이게 잡고 두 아저씨가 저의 음부 만지고 행위하였습니다. 처벌을 바랍니다”라고 작성하여 E, F, G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파출소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10. 저녁경 서울 중랑구 D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E, F, G와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팁을 준다는 말에 테이블 위에 올라가 스스로 윗옷을 벗고 논 것일 뿐 E, F, G가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들을 무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 22:00경 제1항 기재 D노래방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위 E, F, G과 함께 약 30분 동안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고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무고 상대방들에 대하여 고소취소를 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판사 마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