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위촉행위 무효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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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양주시에 대한 위촉행위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양주시가 2014. 7. 9.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피고 양주시의 위 위촉행위가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벌금 200만 원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재심이 가능해질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양주시의 본안 전 항변 피고 양주시가 2014. 7. 9.자로 위촉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은 2015. 7. 8.자 판결에 의하여 2015. 3. 11.자로 해촉되었으므로, 위촉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 판 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10455호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2015. 3. 11.자로 해촉되었다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7. 8. 위 해촉 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촉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확정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해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양주시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촉행위 무효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2) 피고 양주시는 2014. 5. 12.경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인 D(제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