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3. 4. 입대하여 1997. 6.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좌측 하퇴부 피부 결손, 피부건조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2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7. 8. 육군 하사관학교 교도 B으로 근무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훈련장 보수용 페인트를 구입한 후 복귀하다가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차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부상을 입게 되어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두3615 판결 등 참조). (2) ㈎ 살피건대, 원고가 1990. 7. 8.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미끄러져 상처를 입고 좌측 하퇴부 피부결손으로 가피박리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