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부터 ‘B’이라는 상호로 비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위 신고 내역과 같은 각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년 2기분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모두 0원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171,898,959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구리 스크랩 등의 매입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합계 410,296,641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

)을 납부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구리 스크랩 등 공급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전부 감액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무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되므로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9(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 제11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410,296,6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2016년 2기분 과세기간 동안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 매입자들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입금한 부가가치세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6,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