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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1 2017나53357
하자보수보증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부영건설의...

이유

... 최종설계도면'이어야 한다.

그런데 아래 표 이하 '변경시공표'라 한다

) 기재 각 항목들은 ① 준공도면에 기재된 내용과는 동일하게 시공되었으나, 피고 부영건설이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여 시공한 부분이거나(변경시공26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 ② 분양 카탈로그의 내용과 달리 피고 부영건설이 임의로 하향시공한 부분이다(변경시공26 부분). 따라서 아래 항목들은 모두 하자에 해당한다. 항목 보수비용(원) 변경시공1 아파트 1~2층 외벽 마감 오시공(지정색 전돌 붙이기 스톤코트 마감) 49,844,701 변경시공2 아파트 옥상층 바닥 신축줄눈 과다 시공(1000*1000 3000*3000) 21,074,215 변경시공3 아파트 옥탑 기계실 벽체 및 바닥 마감 상이 시공 (비닐계타일 무늬코트 플로어스테인 수성페인트) 9,517,036 변경시공4 101동 및 102동 아파트 계단실 방화문 부족시공(2100*1200 2100*1000) 2,651,146 변경시공5 102동 1층 각실 창호 미시공 (FSD[0.9*2.1]/SSD[3.09*2.4]/PW[1.8*1.5] 창호 삭제) 6,597,972 변경시공6 지하주차장 바닥 액체방수 미시공 및 무근콘크리트 두께 부족시공 (액체방수2종 150mm무근콘크리트 100mm무근콘크리트) 294,016,926 변경시공10 아파트용 시수인입관 저수조 피스텍밸브 규격 상이(125A 100A) 2,492,633 변경시공11 각동 급수배관 D/V(배관 캡 포함) 규격 상이(40A 삭제 변경시공) 2,331,147 변경시공12 각동 가스 입상배관(밸브 및 배관) 규격 상이(80A 65A) 38,857,219 변경시공13 S/P 주차장 주펌프 모터 규격 상이(25HP 20HP) 451,203 변경시공14 급기휀 규격 상이(20HP×3EA, 20HP×3EA 10HP×3EA, 15HP×3EA) 293,605 변경시공15 충전기 SS-R TR용량 축소 변경(10KVA 6.4KVA) 2,410,248 변경시공21 정보통신 수공2호 축소 변경(2개소 1개소 2,124,501 변경시공23 세대내 결로방지용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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