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술에 취하여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