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직 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매입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 하여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얻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