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9:3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수양동 소재 SM빌 앞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소재 거제중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125cc 오토바이를 약 1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