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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8. 13. 선고 2015다215175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나-10930(2015.04.22)
제목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이란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행해지는 절차일 뿐이므로, 결손처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 점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8다21517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외 1명
변론종결
2018.08.13.
판결선고
2018.08.13.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