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접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21:30경 위 ‘B식당'에서 반주용음향기기, 마이크, 노래가사용 모니터 등 영상가요

반주기 1대를 설치해 놓고, 성명불상의 손님 3-4명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