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3. 3월 임금 2,500,000원 및 2009. 9.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E의 2013. 3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571,190원 및 2009. 9.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8,485,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