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323 (2017.07.21)

조심-2016-서울청-3130 (2016.11.10)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최소한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2017누67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7. 7. 21. 선고 2016구합85323 판결

2018. 1. 19.

2018. 2.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68,885,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면 9,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터파기공사를 하는 등으로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1998. 1. 14. 건축허가를 받고 2000.경 착공신고를 하여 일부 공사를 하였으며 2004. 7. 3.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착공신고를 하고 기초공사에 착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일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터파기공사를 하는 등으로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2,』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