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가 이...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수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산물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 20. 인천 중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기간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250,000원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전대기간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전대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 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라.

이 사건 전대차는 2019. 1. 31.에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의 계약 기간이 만료할 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에서 2019. 3. 8. 퇴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대차는 2019. 1. 31.에 그 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