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파 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전주 덕진 경찰서 방면에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38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1 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파 사트 승용 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세), G( 남, 2세 )에게 각각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에 있는 어떤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