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06. 9. 7.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인 비씨카드(카드번호 : C,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비씨카드 기업회원약관을 승인하였고,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그 무렵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2) B은 2007. 8. 28.경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는데, 연체 원금은 6,000,000원(채권 발생일은 2007년 7월)이고, 원고의 비씨카드 회원약관에 따른 약정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연체 원금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9.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2. 3. 22.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권리행사의 보호가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주채무자인 B을 상대로 한 최고검색을 게을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보호가치가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의 단순 보증인이 아닌 연대보증인으로서 민법 제437조 단서에 의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