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2급의 기초수급자로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