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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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2. 12. 26.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차12002호로 보증채무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위 신청 내용대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그 지급명령 정본이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취지의 2013. 3. 7.자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2013. 3. 22. 소제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 사건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3105호 사건이 되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등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송달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3. 7. 18.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송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제1심판결은 2013. 8. 3. 일응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11. 23. 피고를 상대로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명2490호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8. 재산명시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2. 4. 위 재산명시 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2018.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명2593호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2. 19. 원고에게, 피고가 제1심판결을 이유로 재산명시 결정을 통지받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