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C 포터차량, D 포터차량, E 봉고, F 포터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부착된 볼트를 풀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각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