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8.말경부터 같은 해

9. 23. 17:2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500점당 10,000원씩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기를 압수당하여 당구장 수익이 떨어지자 다시 같은 게임기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 17:25경 위 당구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