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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8나64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 원고 A와 예비적 원고 B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이라는 상호로 골판지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제 첨가물과 인쇄, 제본 및 포장 분야의 각종 제품들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원고 B은 골판지 제조와 관련된 각종 기기의 생산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3. 5.경 원고 B에 입사하면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직무상 기밀은 절대 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습니다.

7. 근무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타에 제공하거나 퇴직 후라도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만약 퇴직 후 1년 내 회사와 연관된 업무를 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주었을 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0. 회사근무 시나 퇴사 후 회사에 배임행위를 하였을 시는 회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도 있습니다

(회사가 취급하는 업무로 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퇴사 후 회사의 취급업무, 품 목을 악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다.

피고는 2015. 9.경부터 원고 A가 운영하는 D에 영업이사로 파견되어 D에서 수입한 접착제 첨가물의 국내 판매 영업을 담당하였다. 라.

원고

A는 J회사로부터 접착제 첨가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다가 2016. 7.경 J회사가 D과의 거래를 중단한 이후부터는 F회사로부터 접착제 첨가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8. 3. 9. 원고 A에게 2018. 4. 3.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2018. 4. 3. D 및 원고 B으로부터 퇴직하였다.

바. 피고는 2018. 4.초경 D과 마찬가지로 접착제 첨가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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