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5. 21:27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층간소음문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