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1:20경 안성시 B모텔 앞길에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경력)

1. 통고처분 조회(범칙금 미납 확인)

1. 즉심청구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