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1. 3. 10.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연천군에서 근무하다가 1982. 10. 15. 군에 입대하여 북파특수임무요원(HID요원)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506부대(정보사 설악개발단)에서 복무한 후 1985. 4. 1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25. 피고에게 ‘1983. 1.경 공수훈련 도중 지상 5미터 높이의 훈련대에서 추락하여 목과 어깨에 부상을, 1983. 4.경 특수무술훈련 도중 허리에 부상을, 1983. 8.경 야간침투훈련 중 실족하여 발목골절과 앞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고 주장하며 ‘목, 어깨, 허리, 양측 무릎, 발목’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7.경 ‘압박골절 후 골유합 경추 제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4-5, 5-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일부 해당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2005. 9. 29.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5. 피고에게, ‘1983. 8.경 행군과 야간침투훈련 중 높은 암벽에서 실족하여 얼굴,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민간의원으로 긴급후송되어 응급치료 후 수차례 민간병원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당시 상처봉합수술이 너무 엉성하여 머리와 얼굴에 흉터(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인정한 상이처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 재신청 및 추가상이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2. ‘압박골절 후 골유합 경추 제5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4-5, 5-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는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