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8.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5 23:13경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공도농약사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컨테이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