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별다른 노력 없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겠다는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 피해를 입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은 2004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 점, 편취액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