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한 언동이 변론에 필요한 행위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거나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