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지시키고 운전자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던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는바, 이는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행한 원심 판시 손괴행위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의 승용차의 손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괴행위를 하였을 당시 피해 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건너 던 횡단보도 부근을 진행하여 위험이 야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 전화기를 던져 승용차를 손괴한 행위는 피고인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 또한 상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손괴행위는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