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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안성에서 양성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앞차의 진행상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선행하고 있던
F(39 세) 가 운전하는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F의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넘어가게 하여, 그때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53 세) 가 운전하는 I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와 정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를 2016. 10. 20. 18:35 평택시 J에 있는 K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F가 운전하는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3 세 )를 2016. 10. 20. 20:18 폐 및 복부 장기 손상에 따른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